근로자와 고용자 둘 다 궁금해할 만한 정보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나쁜 사장님을 만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과태료와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노무 제공, 임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근로 및 휴식 시간과 휴일, 휴가 등의 내용 등이 근로계약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인데, 만약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급과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 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외에도 대통령 명령으로 정한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에는 근로 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14조 1항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7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7일간의 근무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배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4조 2항에 의거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소처분 받는 방법
여러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엔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무조건 고용주에게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했을 당시 여러 가지의 상황과 근로자와의 문제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문에 고용주가 억울하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 및 근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미제출된 것을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본인이 거부한 경우 거나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맞는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주 신고하는 법
근로자 본인이 고용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미작성으로 남은 경우라면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방문한 뒤 상단에 있는 기관 소개 카테고리에서 찾아오시는 길을 누른 뒤 조직 안내를 통해 소속 기관을 알아보면 됩니다. 이때 본인 거주지역 및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의 관련 기관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 뒤 찾아오시는 길에서 자기 지역에 위치한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역시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방문한 뒤 상단에 있는 민원 카테고리에 있는 민원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서식 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누른 뒤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을 눌러준 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 인증서, 회원가입을 거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권리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약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서로 약속을 한 뒤 근로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몰랐던 어린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일 경우라면 꼭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거부로 인해 불안했던 고용주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기 전 증거 되는 자료를 남겨둔 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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